▲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광화문광장 재정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대에서 730억 원대로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의 예산 산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25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 설치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돌기둥 22개 조성, 지하 공간 인테리어 추가 등으로 확장되며 사업 규모가 대형 토목사업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적자료마다 서로 다른 예산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서는 사업비가 148억 원으로 상정됐으나, 올해 투자심사에서는 277억 원으로 약 130억 원이 증가했다. 공유재산심의 내역에서도 2024년 108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187억 원으로 늘어나 약 80억 원이 증액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주요현황업무자료에서도 연초 632억 원으로 보고됐던 총사업비가 11월 자료에서는 730억 원대로 증가해 의회를 뒤늦게 놀라게 했다.

이 같은 급격한 예산 증가에도 서울시는 별도의 의회 심의나 충분한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을 확대해 왔다. 서울시는 예산 증가 이유를 “초대형 게양대 설치 외에 조형물 조성과 지하 인테리어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기본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심사위원은 “초대형 게양대를 심사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어 있다”며 “이 정도 변화라면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목적과 규모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음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된 것은 행정 절차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임규호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최소한의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예산추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다”며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730억짜리 광화문광장 사업은 결국 ‘한강버스 시즌2’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에 예산 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 변경 시 의회 보고 의무 준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과 행정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불거진 예산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