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희대·한덕수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해 맹탕청문회로 막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정감사기간 중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에서 이틀로 변경하는 안건(‘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이달 13일 국회에서의 감사 및 15일 대법원 현장방문 감사로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감사에서 (민주당)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종일 감사장에 불러 앉혀 5. 1. 파기 환송심 결정 배경 등에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 불참으로 무산된 ‘조희대 청문회’가 대법 국정감사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 추가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 증인 대거채택

지난달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민주당이 대법원 국감을 13일 국회에서의 국감 외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이날 오후 의결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국감일정 변경(추가)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대법원 현장감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대법관 증원 불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면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세울 증인들 채택도 의결(‘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역시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도 일반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증인·참고인들과 동일인이다

대법원 국감, 조 대법원장 출석 및 공세 감내는 불가피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간단히 한 후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 환송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진영의 공세가 초점이다.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원장의 불출석으로 맹탕청문회로 막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현해 내겠다는 것이 민주당 및 친여성향 법사위 의원들의 복심이다.

윤석열·한동훈·이낙연·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을 가로막으려 낙인찍힌 대표적 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권력핵심부는 수시로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 국감일정 추가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현장국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5.1 파기 환송심 관련 비판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세가 지나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