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에 불법 광고 신고 방법 및 회원 대상 홍보 요청

5년간 거짓·부당 광고 16만 건 적발… AI 악용한 신종 수법 확산

불법 광고 발견 시 즉시 신고 요청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의사 등장과 의사 사칭 불법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지침을 내려 전국 단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거짓·부당 광고는 총 16만 10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10만 4,2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 54건, 화장품 1만 4,529건 등이 포함됐다. 해당 광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광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가짜의사 생성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속 인물의 의사 신분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산하단체에 불법 광고를 신속히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불법 광고 신고서를 접수받아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