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의지 분명한 인물 있어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수호할 인사 임명해야”

AI 산업 중심 정책에 기울어진 개보위 행보 비판

“기업·정부 눈치 보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공동 입장을 내고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되는 차기 위원장이 “국가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보다 정부 정책과 기업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강국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표적 광고 규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기업 친화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최근에는 AI 성능 개선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며 개인정보 오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AI 산업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사는 부적합하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끝으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행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위협한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의지가 확고한 인물이 위원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