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종운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소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한국입법기자협회 공동취재

산업·재정·에너지 ‘재설계’ 없인 체질 개선 불가능

세계 성장 둔화와 공급망 재편, “수출할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

고령화·생산성 격차·대중 무역 취약·무역 패러독스, 네 가지 경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방향을 묻는 자리에서 경고음이 컸다. 송종운(평와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소장은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미 중 경제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브레튼우즈 체재의 수정 가능성가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이언주 의원실 주최/2025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송종운 소장은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우리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할수록 남는게 없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지금은 미국에 집중할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관련해 송 박사는 “2025년 상반기 민간 정부소비와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건설 설비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며 “실질무역손익도 –8.6조원으로 개선세에도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소폭 개선을 이유로 추세적 회복이라 보는 건 섣부른 낙관”이라고 경고하면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이후 구조적 난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순환이 아니라 체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위기의 요인에 대해 그는 네 가지로 ▲1인 구조의 변화와 성장동력의 악화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심화 ▲중국 무역구조의 취약성 ▲무역의존도의 이중성 등을 꼽았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둔화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67년 고령인구 비율이 46.5%에 이를 전망”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소득 창출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두고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제조업은 대기업의 32%, 서비스업은 46%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면서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성장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중 무역 구조와 관련해서도 송 소장은 “2017년 443억 달러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가 2024년 62억 달러 적자로 급전환했다”며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미·중 무역 구조 역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의존도 문제에 대해서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90.9%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질무역손익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남는 게 없는 모순된 구조, 이른바 한국의 무역 패러독스가 드러난다”고 개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정·지역균형의 ‘재설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 측면에서 맥킨지의 연구결과(2023년 12월)를 토대로 “2040년까지 매출 1,000억 달러 기업 5개, 100억 달러 기업 20개, 10억 달러 기업 100개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업 GDP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현행 지방재정법이 건전성과 효율성만 강조한다”며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원칙으로 전환해 공무원이 지역 성장에 재정을 적극 활용할 여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