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영 의원,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두고 “지금이 경기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라며 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간 지체돼온 국가책임 이행의 전환점”이라며 “경기도는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러나 반환이 늦어지거나, 반환 후에도 개발과 활용이 지연돼 경기북부의 지역 불균형과 구조적 낙후의 원인이 되어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책임 없는 방관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시·군 계획의 검토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3년 2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직접 질의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고 전체 전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련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비용보조 등을 제도화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최근 도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정책 이행은 전무하며, 종합지원계획조차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해제나 반환, 개발 등 핵심 단계에서 경기도의 주도권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식을 재차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반환 예정 공여구역에 대한 조속한 반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반환된 공여구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제공해야 하고, 넷째,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보상을 위한 체계적 피해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손에 쥐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여구역 문제를 경기북부의 미래와 연결된 ‘핵심 지역과제’로 인식하고, 전략적 구상과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뿐만 아니라 도내 군 유휴지도 병행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와도 맞물려야 할 중장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 낙후 해소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가능한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