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총리실 제공

한 전 총리 "계엄 반대 했다" vs 대통령실 CCTV 영상

특검, 계엄 국무회의 축소·통제 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13시간 40여 분에 걸쳐 조사했다. 수사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적법성과 내란 혐의 연루 여부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CCTV에는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하고 검토하는 모습이 확인돼 진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엄선포 이후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는데 괜찮은가”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의 적법성 등을 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정환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른바 ‘선별 호출’에는 총리와 일부 장관(법무·외교·통일·행안부)만 포함됐고 이는 국무회의 축소 운영과 절차 통제 의혹으로 연결된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배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계엄 해제안 국회 가결 이후에도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이 지연된 배경,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문건 폐기 정황 등을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