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이한수 기자

증액 ‘톱3’ 상임위는 교육위·행안위·복지위

정부-국회 충돌 예고…“예산 동의 없인 증액 불가”

'배드뱅크'와 소비쿠폰 논란…정무위서 여야 충돌

본회의 처리 임박…민주당 “3일 처리”, 야당은 ‘신중론’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30조5000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무려 9조4986억 원 증액되며 총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야 간 예산 확대 공조와 각 상임위의 지역·공약 사업 반영으로 예산 덩치가 커졌지만, 국채 발행 확대와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중 10곳이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9조4986억2600만 원이 증액됐다. 현재까지 감액 규모는 5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증액 일변도’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별로는 교육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9263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되살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예산 등이 추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비쿠폰 예산 2조9000억 원의 지방정부 분담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수정해 총 2조9143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 원을 포함해 총 2조341억 원을 늘렸다.

기타 상임위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415억 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66억 원

▲ 환경노동위원회: 3936억 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92억 원

▲ 국방위원회: 991억 원

▲ 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각각 99억 원, 36억 원

반면 삭감된 예산은 전 정부 사업 중심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전 국민 마음투자’(21억 원)와 비상계엄 통신용 ‘비화폰’ 예산(23억 원)이 대표적이다.

현행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증액안이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의 동의가 필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당의 공약 이행 압박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3%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고집하기보다는 경기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도박 빚 등 포함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가정경제에 비유하면, 벌 생각은 않고 빚내서 잔치하겠다는 격”이라며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과 소비쿠폰 증액안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5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조정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속도전’으로 이른바 ‘쪽지 예산’ 시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