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문화저널21DB

정부, ‘영끌’ 차단 목적…주택 자금 유입 우려 반영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도 앞으로는 일반 신용대출로 간주돼, 연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카드업계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긴급 자금 활용의 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고액 대출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신용대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관리할 때 쓰는 공식적인 감독 기준상, 카드론은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를 최대 5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병행해 주택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대출 규모가 작고 다음 달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유사하다고 보고 신용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연 소득만큼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카드론은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금융 취약 계층에게 긴급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 생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카드론의 평균 대출 금액이 약 8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부 취약 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을 카드론으로 갈아타는 ‘대환’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러한 수단이 차단되면 전반적인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드사들의 수익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소비 부진 등으로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은 사실상 수익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