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 결론 정해놓고 추진해선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전달한 그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검찰개혁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검찰 라인 재편과 함께, 검찰개혁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