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문화저널21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 중인 조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10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김형수 특검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신속히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에서 김 전 장관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특검에서는 다른 피고인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는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내달 7일 만료된다.

노상원, 비상계엄 파동의 중요임무 종사자

수첩에 독재체제 회귀 등 내용 담겨…충격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파동의 중요임무 종사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윤 정부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학살과 독재체제 회귀를 목적으로 한 내용의 수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줬다.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약 70여 쪽에 이르는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내용'의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작업 진행

◆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야 하므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노상원 추가기소 및 영장발부 이뤄지면 내란수사 급물살 탈 듯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비상계엄파동'은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요임무 종자들이다.

이에 내란특검에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오는 30일경 다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계엄 전모를 입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해 12월 15일 긴급 체포되됐고 같은 달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수감 중인 상태이며 내달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체포·구속된 후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추가기소로 다시 영장이 발부되고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더는 버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란특검은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12.3 계엄'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등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