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민선8기 경기도, 사람 중심 안전돌봄 행정 구현김동연 지사, 실사구시로 복지·교통·인권·주거 돌봄정책 확장
‘안전돌봄’은 경기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따뜻한 돌봄과 실질적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민선8기의 핵심 정책 키워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강조해왔다.
'360도 돌봄' 완성… 위기 상황서 보편적 돌봄 제공
경기도는 2023년 ‘360도 돌봄’을 발표한 뒤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대 축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과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7개 분야(생활·동행·식사·심리 등) 돌봄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보편형 모델이다. 29개 시군으로 확장됐으며 456개 협력기관과 연계해 연 150만 원 범위 내 도비를 지원한다.
‘어디나 돌봄’은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현재 61개소에서 운영 중인 야간·휴일 돌봄 프로그램은 1만3,600여 명이 이용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 전국 최초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행 4개월 만에 403건이 지원되었고, 긴급복지 핫라인, 통합 콜센터를 통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는 140만 명이 가입했으며, 사용자의 74%가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똑버스’는 19개 시군 267대가 운영 중이며, 누적 810만 명이 이용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교통사고는 32%, 민원은 27% 감소하는 효과도 거뒀다.
GTX A노선 개통 이후 동탄~~삼성 21분, 운정~~서울역 19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으며, GTX B·C노선, 서부권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등 수도권 전역의 30분 생활권이 실현 중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도 단위 10년 연속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17만 대 CCTV를 통합 운영 중이며, 풍수해·폭설 등 재난 대응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폭설 붕괴 사고 이후 도비 1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고, 2만2800여 가구에 재난지원금 410억 원을 선지급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모범… 피해자 지원부터 입법 추진까지
2023년 출범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만 건 이상 피해접수와 4만 건의 법률·금융 상담을 수행했다. 긴급생계비 5100건, 임대주택 184호도 제공했으며, 1만6000여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입법발의로 이어졌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주·화성에 이어 동두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여주 ‘반려마루’는 전국 최대 규모 복합시설이며, 유기동물 입양·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인권 분야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2024년 4월 유해 67기 발굴이라는 성과를 통해 국가인권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며,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실사구시와 사람 중심 행정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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