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전 장관을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과 국무조정실장을 발표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등장했으며, 정 전 장관의 재지명은 남북관계 안정 차원의 인사로 해석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례적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으며,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인사는 기획재정부 장관(향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예상)과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이다.

이 대통령, ‘조국 사태’ 반면교사 삼아 검찰 통제 가능 인물 물색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 이인 장관부터 제70대 박성재 장관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은 주로 검사 출신이었으나, 검찰 통제 또는 정치적 고려로 판사 출신(안우만, 강금실, 추미애, 박범계)이나 학자 출신(박상기, 조국)이 발탁된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학자 출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이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고,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이후 윤 총장의 연이은 수사로 정권은 그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 같은 전례를 교훈 삼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인선을 놓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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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인선, 검찰개혁 속도와 직결…윤호중·박균택 등 거론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직결돼 있어, 이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출 민정수석 인선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론자인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제도비서관에 발탁됐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는 치밀한 전략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관련 법안 구체화 및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비법조인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낸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이건태, 이성윤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국민추천제에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다수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다면 비검사 출신이면서도 정치적 무게감을 갖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윤호중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 및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며 속도조절을 택할 경우, 박균택 의원 등 검찰 출신 인사를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 대통령의 결심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고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