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대통령실 제공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과 특검보 등 참여 인원이 267명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등 11개 범죄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며, 특검보를 선정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면서 최근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특검의 우선 목표는 조속한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3월경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예상되지만, 내란특검은 이보다 앞선 오는 9월 이전 (재)구속을 목표로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특수본 검사 전원 합류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에 합류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해온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처럼 기소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았던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총 6개 팀으로, 팀별로 4~5명의 검사가 배치된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추가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이 적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에 국민적 관심 집중

조은석 특검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19일 예정된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특검과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3차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조 특검이 경찰 국수본에 강제수사를 지시할지, 혹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직접 넘겨받아 처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발족한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이 특검과 협의 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야만 특검법에 규정된 11개 범죄 혐의에 대한 방대한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특검의 신병 확보 시기와 방안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