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용 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 간 예산 편중과 환경 인프라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균형 있는 예산 배분과 집행력 확보가 도민 체감형 환경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수자원본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4630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김포시에 배정된 금액이 23억 원(0.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수요를 넘어, 지역 균형과 도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 하수도 인프라는 도시 발전의 기반”이라며, 예산 편중이 장기화되면 지역 간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2023년부터 하수도 사업의 재원 매칭 구조가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변경되면서 도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경기도는 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부에 매칭비율 조정 요청 등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기오염 측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 장비의 유지관리비 증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측정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현재 연간 36억 원 이상의 유지비용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기술 대체나 민간 위탁 확대 등 유지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부서가 있고, 특히 계속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향이 있다”며 “집행률 저조는 곧 도민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집행 중심의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서는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부실로 양평군이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도 차원의 실무 검토와 컨설팅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공모사업 실패는 경기도 전체의 손실”이라며, “행정의 ‘책임 없는 사전 검토’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024년 기준 68.5%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자부담 완화 방안과 설치 유도책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률이라는 숫자에만 갇히지 말고, 결과 중심의 정책 효과를 고민하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강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