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3선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16일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범친윤계 3선 송언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대표적인 친명계와 범친윤계 인사가 각각 원내대표로 자리 잡으면서 양당이 주요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인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인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교집합이 없다. 두 사람 모두 20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문 분야가 달라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한 경험도 없다.

첫 번째 전선, 공석된 법사위원장 쟁탈전

민주당 “절대불가”, 국민의힘 “야당이 맡아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치면서 곧바로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정면 대결이 예상된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정청래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원장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누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년을 마친 시점에서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공

강 대 강 충돌 불가피…협치 성패가 정국 변수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근거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합의사항을 이유로 버티면 탈환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시장 법안’, 방송 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협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김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여야 간 새로운 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다시 맞붙는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원활한 내각 구성을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내홍을 수습하고 단결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방어하면서도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양 원내대표의 협치 능력에 따라 향후 정국의 파고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