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문화저널21 DB

이재명 대통령은 6·15선언 25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우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남북 평화 체제 구축방침에 따라 지난 9일 통일부가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더해 이 대통령은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인 13일 접경지를 찾아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북한은 그 다음날(12일)부터 우리 측으로 송출되던 소음방송을 중단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우리 측 노력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이 모처럼 상호비방을 멈췄다. 

7·4 남북공동선언 이후, 역대 정부서 수없이 노력…오히려 남북관계 파탄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남북한이 대화를 시작한 것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성명서)이 시초였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지곤 했으나 모두 남북한 집권자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에 불과했다. 

201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김정일이 남북정상을 개최하고 이후 개성공단이 건설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관계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정상회담 등을 개최해 남북한 평화 체제를 구축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도리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 후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수없이 언급, 집권 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열망은 대북전단살포금지 및 대북방송중지로 나타났다.

실질적 핵 보유국인 북한, 예측불허…그래도 평화 구축 노력 지속해야!

타의에 의해 분단된 우리나라는 세계유일분단국이며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무서운 국가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 정책은 실질적으론 실패했다고 판단함이 객관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다시 남북 화해(평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하면서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는 것 외 달리 방법이 없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상황을 냉철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한때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평화통일론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우선 미래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부터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북한을 통한 유럽여행 등을 꿈꾸면서 남북 공동 평화 경제 체 구축을 설계하기도 했다. 남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달리게 하겠다는 문 정부의 남북 공동 평화 경제 체제 구축은 시작조차 못해보고 산산조각 났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일 것이라는 오판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처참한 전쟁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전쟁의 위험성이 한반도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굳건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험성을 줄여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 평화체제 구축은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우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출범 직후부터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부터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의 중단을 결정하여 아직까지 이를 실천해 오고 있다. 머나먼 길을 이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갈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한걸음씩 전진하길 바랄 뿐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