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이는 서울고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5·1 판결’의 졸속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등 향후 정권 재창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선거일까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지속 전망

특검·탄핵 카드 여전히 유효… 법원 내부 자정 움직임 주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 머무는 한, 정치에 개입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7일에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계획이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 및 심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도 나섰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해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조 대법원장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논의가 시작되자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 내부에도 비판과 자정의 움직임이 보인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필요 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은 죽은 카드가 아닌 살아있는 카드”라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재판정 위에 국회를 세우려는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 강조하는 배경에는 ‘5·1 사법파동’을 선거 이슈로 지속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통상적 절차를 뛰어넘어 조속히 판결했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고,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정치 쟁점화하여 중도층 표심을 견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