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4/21 [15:26]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4/21 [15: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수요·공급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방침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은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원전·신재생에너지 동시 투자… “원전강국 목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나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감원전’이 아닌,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동시에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서도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이 후보 캠프는 AI 공약에 이어 에너지 분야를 차기 ‘메가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내부 및 정책 자문 그룹에서 ‘에너지 믹스’가 유력한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당 내에 확산되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원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또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도 안전이 담보되면 수명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안전이 확보되면 수명 연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계승할 의지도 내비쳤다.

 

“AI 투자 뒷받침 위해 친원전 정책 필요”… 윤 정부 기조 일부 수용

 

이 같은 친원전 기조는 이 후보가 지난 14일 발표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과 GPU 5만 개 이상 확보 계획 등과도 맞물려 있다.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의 급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동시에 투자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정책이 공식 공약으로 확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원전 2기 신설 계획도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다.

 

외곽 정책 자문그룹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15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역시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며 “제대로 된 원자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업 구조 변화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산업의 재편과 재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로운 원전 정책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현재 모든 정책 제안과 공약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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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ht33 2025/04/21 [21:5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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