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민간위탁 추진을 두고 “공공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이수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료원에 수익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곧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민간위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 역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실천이지, 위탁을 둘러싼 논쟁과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민간 대학병원 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적자 사태의 책임은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의료원장을 공석 상태로 방치하며 의료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온 책임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신 시장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져도 결국 성남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위탁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성을 앞세운 위탁 운영은 결국 공공의료의 후퇴로 이어진다”며 “시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들은 민간위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