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달만에 재지정

강남3구 + 용산구까지 확대

"시장 변동성 커졌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

서울시가 강남과 송파 일부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구역이 용산구까지 확대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은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면서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꼴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소신을 펼쳤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이라는 시점을 둔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9월 말까지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에 대한 상황들이 지속되거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