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韓 민감국가 지정, 전략적 외교 대응 필요"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3/18 [09:34]

오세훈 "韓 민감국가 지정, 전략적 외교 대응 필요"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3/18 [09:34]

▲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저널21 DB

 

"SMR 산업 주도 위해 HALEU 공급망 확보 필수"

"美와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 필요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맹 간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CL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다"면서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며 국제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SMR(소형모듈원전)과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 개발과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많다"며 "특히 SMR의 핵심 연료인 HALEU 문제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자극적인 발언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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