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봉양순 서울시의원. / 봉양순 시의원실 제공

자치구 재정 격차로 열선 등 제설 재원 불균형

"서울시, 행정관할 보다 시민안전 최우선으로 직접 나서야"

결빙 예방과 사고 방지 위한 고위험 구간 열선 설치 등 필요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리 이면도로의 결빙 대비에 행정관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봉 시의원은 "서울시가 폭설과 경비에 대한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나 이면도로의 경우 자동차 통행이 적어 큰 도로에 비해 결빙 위험이 오히려 높은데도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대설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결빙취약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사로 및 이면도로에 대설과 결빙방지를 위해 열선설치 등이 시급함에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겨우가 많은 실정이다.

봉 시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구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설 자원인 도로열선 설치에 대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경사로 등에 예산 부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열선 대신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추위에는 염수마저 얼어버려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 관리 도로라도 가파른 경사로나 이면도로 중 사고가 빈번하거나 고위험 지역은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열선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현장 조사와 자치구와의 소통 등을 통해 결빙 예방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재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구 도로의 열선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러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꼼꼼하게 살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봉양순 시의원은 "겨울철 시민의 보행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적 관할 경계로 나눠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고령화 사회에서 결빙으로 인한 낙상과 교통 사고는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겨울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면서 미관을 강조하느라 일부 구간은 결빙에 취약해 실제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행로의 결빙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조성과 관리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