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공

이재명 "감세 아닌, 증세 막자는 것"

권영세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

여·야, 상속세 완화 필요에 대해선 일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우클릭행보 비판에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속세 문제를 시정하자고 했다"며 "우리 당은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 또는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1%대 성장률로 추락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이나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바로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의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공제 기존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총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은 이 대표를 향해 '우클릭하는 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에 대해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