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국민연대는11일 보건복지부 앞 집회에서 Y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강영환 기자

서울 서초구 Y병원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집회에서는 Y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Y병원  K병원장 등 10명은 지난해 5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K 병원장이 연간 3000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며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수술 건수와 보험 청구 내역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는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초구보건소 등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Y병원의 수술 건수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조사를 약속했으나, 실제 조사는 늦어졌고, 뒤늦게 진행된 조사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국민연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청원서를 전달했다 / 강영환 기자     ©강영환 기자

내부 제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복지부 및 심평원의 현장 조사는 병원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1만7198건에 달하는 수술 기록을 단기간의 조사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술기록과 진료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초구보건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가 Y병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소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관내 천여 개의 의료기관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고발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Y 병원 측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은 팀제로 운영되며, 수술 전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특정 의료진이 일정을 이유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2021년 8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러한 동의 절차가 없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은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무자격자가 수술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Y 병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보건소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 병원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것 ▲건강보험 허위 청구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보건소의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 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