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한수 기자

"국가 위기 유발자, 민주당 이재명 세력"

29번의 연쇄 탄핵·23번의 특검법 발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 분권형 개헌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위기 유발자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공개적 비판에 나섰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했다.

또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고도 더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한다"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질문과 같다"며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결책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