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안팎에서 비판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05 [14:48]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안팎에서 비판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5/02/05 [14:48]

 

▲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  ©이한수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지난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신청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정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엎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면서 “헌제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권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 선 안된다”고 압박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인단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오히려 정치 지도자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했을 때 다 좋은 결과가 왔다. 지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을 때도 기각됐고 위증교사 문제 때도 그랬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당 지지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지지율 부진과 관련해서도 “탄핵소추 이후에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민주당이) 못 미쳤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