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주민간담회는 공허한 약속… 신뢰 잃었다”경기도의 구체성 없는 계획에 비판 쏟아져… 주민 불신과 민간 참여 회의론 대두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공모 조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허한 약속”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CJ가 기부채납한 아레나 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다시 712억 원에 매입해야 하는 공모 조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CJ가 재선정되더라도 자신들이 기부한 시설을 매입해야 하는 모순적 구조이며, 다른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간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경기도가 의도적으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경기도의 책임감 부족과 애매한 공모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주민은 “경기도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민간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명확한 실행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모 조건이 불명확하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시한 공모 조건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경기도의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는 민간주도, 민관합작, 공공주도 세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민간주도 방식이 9개월 내 착공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 참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재정적 인센티브와 명확한 공모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사업 실패 시 위험 분담 방안이 없으면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이 주민과 민간 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현주소를 드러냈다. 경기도가 민간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공공의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 배제 의혹과 공공주도 전환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주민과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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