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 저조 지적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건설본부의 수의계약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단 15건(2.5%)에 불과했다. 여성기업과의 계약은 125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75.3%는 일반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쇄와 물품 조달 분야에서 장애인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건설본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장애인기업과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기업 배려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GH와 경기도건설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의지 부족과 관심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에는 이미 수천 개의 장애인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GH는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낮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공급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수의계약 실적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단순히 수치를 늘리겠다는 목표는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와 GH가 선제적으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박재용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수의계약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GH와 경기도건설본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