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더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도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3차례나 출석 요청에 불응했는데 어떻게 임의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계엄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안했다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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