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1년 4천건 대리수술 첫 현지조사

서울에 위치한 병원급 관절병원

조사부서는 의료법 다루는 보건의료정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건보료 부정수급 의혹

정부가 대리수술에 대한 첫 현지조사를 벌였다. 

본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의 관절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년에 4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었다. 해당 조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부서로, 정부 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보인다.

© 문화저널2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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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4,000건 수술)병원에 대해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기관과)정보를 정리하고 확인, (취합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병원급 관절전문병원이다. 해당 병원은 의사 1명이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을 집도해 국내 최대규모의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65일 중 토요일(52일)과 일요일(총 52일), 설과 추석 등 공휴일(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인데, 이를 하루로 환산해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만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이자 일산차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강중구 심사평가 원장은 "1년에 700건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수치를 넘어선 것에 관해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의들은 해당 병원이 대리수술로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것으로 역산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