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통일당은 지난 27일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자유통일당 제공

"대법원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헌법상 평등 정신 어긋나"

"청소년 성정체성 혼란, HIV·우울·자살 등 피해자 양산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본질은 소수성애자 운동 일환"

자유통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양산 등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폐단을 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7명의 토론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사회, 종교적으로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부탁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법학박사 겸 전 연세대학교 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차별금지법이 소수 보호를 내세우지만 헌법은 이 경우도 다수 우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없애거나 자유에 우선하는 평등 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과 관련해 "기존의 양성혼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겸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 클리닉 담당전문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15년엔 1만3909명으로 12년간 5배 가량 급증한 바 있으며 청년 에이즈 환자도 급증세로 12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국내 에이즈 환자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에이즈(HIV) 감염에 호기심이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접근한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HIV 약은 병원균 치료제가 아닌 억제 역할을 할 뿐이라며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동물, 시체, 기계 등과도 성 행위를 하는 성소수자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여자목욕탕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의 존엄성을 후퇴시키고 성범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되면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히는 미국이나 평등법 시행 후 '성전환 시술'을 한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한 영국과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돼 주요 피해 계층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런 폐단 때문에 페루의 경우도 150만 명이 일어난 '내 아이를 건들지 마(Don’t Mess with My Kids)' 운동을 통해 인권 교육을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박종라 공동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서 동성애와 에이즈(HIV)에 대한 예방 교육이 금지되고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예방 약물 지원이 확대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동성 간 성 접촉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자유통일당은 사회 풍속에도 어긋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해당 입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