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343억 원↑, 국·도비 늘었지만 지방세는 감소…투자사업 축소 우려도
지난해 대비 134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1조699억 원, 특별회계 1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 원(11.5%) 과 239억 원(15%)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2834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943억 원으로 자주 재원은 전년 대비 65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2억 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4276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6423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650억(11.2%)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0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했다. 일반 공공 행정 849억 원(7.9%), 교통 및 물류 800억 원(7.5%), 국토 및 지역 개발 771억 원(7.2%), 환경 718억 원(6.7%), 농림 해양수산 402억 원(3.7%), 문화 및 관광 374억 원(3.5%), 보건 210억 원(1.9%),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99억(1.8%), 교육 185억 원(1.7%), 공공질서 및 안전 50억 원(0.4%) 순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대외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도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수입도 28억 감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늘어난 내년 예산안 속에는 목적 재원인 국·도비가 전체 증가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투자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추진 전략을 수립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은남 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체계 구축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수현 시장은 "2025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해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강화와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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