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장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 자료사진  © 문화저널21 DB

與 '자유' -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제도 개선

野 '개입' - 제도적 편입, 공제 한도 상향

입장차는 같은 줄기 다른 결로 표현된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문턱을 낮추자는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거나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편입과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허용과 공제 한도의 상향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여당(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통해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데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정당이 지닌 정체성과도 맞물린다.

국민의힘은 자유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코인 과세를 두고 2년 유예라는 정책은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세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다. 소득의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당장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도 일치한다. 

쟁점은 시행 시기

최대 쟁점은 시기다. 정부안은 2년 유예로 여당은 이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즉각 시행이지만 여론을 반영해 2027년부터 시행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말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현재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동안 민주당의 코인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 밝힌 A씨는 청원을 통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는 바른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동의하면서 유독 코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코인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