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 /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실 제공

"여러 현안 중에서도 정책지원관 운영개선과 '지방의회법' 재정 문제는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적인 현안이며 관심사항이다" 

지난 7월 제325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후반기 당면 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2022년 1월 13일)되면서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은 전국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의원정수 3820명의 42%인 총 1604명이 임용됐다. 

이 운영위원장은 "퇴사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으로는 7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는데 한계를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2명의 시의원이 소속 정당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의정활동 방식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등 국민 정서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1:1’ 지원을 위한 ‘별정직’ 운영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과 함께 서울시의 위상과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원관 배치 운영의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완전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두 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2022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그러나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데 한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 보훈대상자의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즉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서울런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까지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보훈 가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중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내부 살림을 맡고 있다. 또 서울 시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막중한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항상 가슴 속에 깊이 담아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