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계속해서 폭로되는 병원들의 대리수술 사태에도 아무런 조치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비위행위 의사들에 대한 '뒤봐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 이미지)  © 문화저널21 DB

화성·수원·용인 등 대학병원까지 수사대상에

경찰, 관련 의료기기 회사 압수수색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 병원급(대형) 이상 병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모두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공관절 대리수술 관련 불법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직접 국가기관에 제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찰은 이들 병원과 관계된 의료기기업체에 1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관절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 결과로 관절 대리수술에 대한 파급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리수술 '뒤 봐주기' 논란 속

국민권익위원회 '대리수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앞서 9월 경찰은 인공관절 대리수술 의혹을 두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연세사랑병원은 영업사원을 통한 대규모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영업사원 등의 대리수술이 심각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20~30건 정도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리수술의 경우)집중신고 기간 전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왔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안"이라면서 "수사 결과만 통보 받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라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별도로 조사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은 심평원도 있고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나 사무장병원이 주요 현안인 만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3년 간 계속되는 대리수술 의혹에도 실태조사는 물론 기소된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어 '뒤봐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