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방관한 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약속해놓고 “실적 없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2:33]

대리수술 방관한 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약속해놓고 “실적 없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10/07 [22:33]

▲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대리수술 행정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 "실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 이한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 혐의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조규홍 장관이 사실상 “실적이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수술 혐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미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서군임실군순창군)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에 관한 질의를 통해 “재판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입건 내역 등을 통보받는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 있나”고 질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리수술 등은 당연히 엄격히 금지대상이고 처벌대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련 질의에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리수술처럼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복지부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보조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자 “동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국회에서 통과된)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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