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젊은 의사들, 불법 의료행위 감시 및 자정 기구 확대 제안. /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술의사 확인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의료계 내부 감시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가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리수술 및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술 의사의 신분을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을 활용해 환자가 직접 시술자의 면허 및 자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의사 확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증을 게시하고, 이를 환자가 QR코드로 스캔하여 시술 의사와 면허 정보를 확인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또한 현재 의협 내에 설치된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과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단은 의협 차원의 조사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 등 새로운 공시 제도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환자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자정 노력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차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시술의사 확인제는 최근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환자들이 시술자와 시술 과정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자격 확인 시스템은 환자가 직접 시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최근 대학병원 및 대형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의료계 내부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의료계는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왔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젊은 의사들이 불법 행위를 자정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러한 제안이 환자와 국민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계 자체적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제안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치적 쟁점과는 별개로, 의료 윤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노력임을 분명히 했다.

정책자문단은 이와 같은 제안서를 여야 대표 및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자문단은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 기구가 아닌, 자정과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의료계 내 블랙리스트 사건 등 논란에 대해서도 협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향후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채 이사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현재 조사나 구속 과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피해를 본 의사 회원들에 대한 경제적·법적 지원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