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21년 8만 1,003건

23년 12만 963건으로 49.3% 증가

60대 개인회생 83.1% 증가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의 수는 74만 7,700명이었지만 올해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84만 8,100명에 달했다. 13.4%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021년 3만 7,000명에서 2024년 6월 5만명으로 35.1%가 증가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21년 8만 2,300명에서 2024년 6월 10만 4,000명으로 26.4%가 증가해 다음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60대가 16.9%, 30대가 14.0%로 증가해 경기침체로 인해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일수록 어려움이 중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경기침체의 여파는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8만 1,00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12만 963건에 달해 3만 9,960건, 4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늘어 같은 기간 3,323건이 증가해 83.1%가 증가했고, 회생신청 건수로는 40대가 1만 3,499건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도 각각 4,105건, 8,492건이 늘어나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