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모습. / 서울시의회 제공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 매년 2배 이상씩 증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육청…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지난해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5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라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기절 놀이'가 마치 재미있는 놀이처럼 번지고 자해 사진이 온라인을 타고 유행처럼 삽시간에 퍼졌던 사건을 시교육청은 벌써 잊은 것이냐"며 "SNS 등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범죄 및 피해는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는 것에 늘 유념하여 좀 더 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충분히 동의하고 시교육청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범죄 행위가 앞서나가는 상황에 대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