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제공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국가유산 경관 개선 신규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규제 대상 축소

한국형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 해외 확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R&D)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 신규 추진

국외문화유산 유럽 거점 마련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청은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을 새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법체계 완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24년 아교, 안료, 기와·전돌, 한지→’25년 철물)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3.21.)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 명 대상, 연간 16억 원)하여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24년 5개소 대상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던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올해 확대 지원(’23년 150건, 30억 원 → ‘24년 250건, 50억 원)하여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까지 4대궁과 종묘의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궁궐 야간 프로그램을 창경궁까지 확대하여 창덕궁 ‘달빛기행’(2009년~), 경복궁 ‘별빛야행’(2016년~), 덕수궁 ‘밤의 석조전’(2021년~)과 함께 4대 궁궐 야간탐방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궁궐 대표 활용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 전용 프로그램 확대, 비어있는 궁궐 전각을 활용한 전시 개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예매방식 개선(추첨제 비중 30%→40%로 확대), 시각장애인 대상 안내해설 프로그램 확대(4대궁→종묘 추가, 총 70회) 등 다양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에 총 23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24년 15억 원)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장마·집중호우·태풍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도 2023년 37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지나 계곡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1단계)’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약 360여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후부터 2028년까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유네스코 유산 신규 등재를 확대한다.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과 선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증대로 올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가 전년(48억 원) 대비 173% 증가한 13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인류공동유산 보호에 기여한다. 

일본, 미국에 이어 많은 수의 국외문화유산이 산재한 유럽 지역 내 우리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하고,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시 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