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에 목멘 대한민국 "소득불평등 키웠다"

박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09:00]

주담대에 목멘 대한민국 "소득불평등 키웠다"

박호성 기자 | 입력 : 2023/11/28 [09:00]

  © 한국은행


계속해 제기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소득 불평등 문제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발생하는데 고소득 가구가 소비비중을 줄이고 빚을 통해 비금융자산을 취득해 미래소득을 증기시키고 향후 소득불평등도 악화 시킨다는 연구결과다.

 

26일 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펴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비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는게 대부분인데, 대출과 담보 자체가 차주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확대시키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 잔액은 2021년 기준 1,862조원으로 GDP 대비 약 106% 수준이며 OECD 31개국 중 4위이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가계부채로 산입할 경우 가계부채 잔액은 약2,700조원~2,900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 대비 약 132~157%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 배경에는 비금융자산 취득 및 투자수요가 집중된 데 원인이 있다. 비금융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선택한 가계는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비금융자산을 축적하고 가까운 미래에 비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생애소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레버리지의 제약 자체가 자산이나 소득에 따른 것으로 비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고소득 가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 상승시 생애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고소득 가계에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실제로 신규부채의 용도별 건수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해보면 주택마련을 위한 신규대출 건수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증가한다. 반면 최하위 분위 가계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건수는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은 가계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도 증가시키기 어려웠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가계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주택 취득 기회도 제한된다는 설명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GDP 또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은 주요국의 부채비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잔액은 GDP 대비 105.8%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다. 그러나 비금융자산의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56.8%로 스위스보다 약 25%p나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