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질문과 지적이 쏟아지면서 오후에 계획됐던 현장시찰까지 취소되며 질의가 오후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는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대표이사가 참석했는데 여야 의원들의 시선이 한문희 사장에게 집중됐다.

우선 노후 KTX열차 교체를 위한 준비작업과 안전문제 개선 등에 대한 지적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KTX의 경우 2004년 4월 첫 개통해 20년이 되면서 상당수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지적이다.

▲ 1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한수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서는 대략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10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현대로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며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잦아진 고장도 지적됐다. 코레일이 3,7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한 KTX이음 열차가 도입 3년여만에 140여건의 하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차량 노후 문제를 지적하며 “KTX 열차 중 20년 넘은 노후차량이 340량에 달하고, 나머지도 내년에는 20년을 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ITX-마음은 운영을 시작한 후 두달간 고장 건수가 280건에 달한다”며 하자의 심각성을 재자 강조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뜨거운감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의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올해가 SR설립 10년으로 경쟁 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똑같은 철도를 똑같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복 비용이 연 406억원 발생한다는 것을 분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같은 기차를 타는데 어플도 따로 설치하고 결제수단도 따로 해야하는 이용자 불만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SR이 KTX보다 10% 싸다는 것을 경쟁 효과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문희 사장은 “일부 주장에서는 (SR가격이)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SR의 비용 수익을 따져볼 때 낮춰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다시 “코레일은 교차보조로 KTX뿐 아니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적자를 다 보전해야하고 SR은 금싸라기 흑자 노선만 갖고 운영해 10%를 낮출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경쟁 효과라는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KTX가 연간 5300억 수익이 났는데 왜 코레일 적자가 총 5000억 마이너스냐”며 “여객 서비스 개선 경쟁은 우리가 부산 갈 때 비행기 탈지 기차 탈지 버스 탈지를 고민하는거지, 누가 KTX 탈지 SR 탈지 고민하느냐. 코레일-SR (간의) 경쟁이란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사장은 다시 “통합 운영은 장점이 많이 있다”며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교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 산업의 고객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