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

2000년 이후 퇴임 한은 총재 9명 전원 위촉

김 의원 “자문실적 아예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이후 통상 고문으로 위촉돼 월 200~10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문 실적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이 전관예우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2000년 이후 한국은행 총재고문 자문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재직한 한은 총재 전원이 퇴직 후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위촉한 총재고문은 13명이다. 이 중 9명(69%)이 한국은행 총재 출신이다. 

연도별 총재고문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2002~2004년 전철환 전 총재 ▲2006~2010년 박승 전 총재 ▲2010~2013년 이성태 전 총재 ▲2015~2016년 김중수 전 총재 ▲2022년 4월 1일부터 이주열 전 총재가 총재고문으로 위촉됐다.

의원실 확인한 결과, 총재고문의 자문 내역은 ‘총재와 직접·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자문실적이 아예 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기간동안 이성태 전 총재는 1억 4,400만원을, 박승 전 총재는 1억 800만원, 전철환 전 총재는 5,200만원의 자문료를 각각 받았다. 

특히 현 총재고문으로 위촉된 이주열 전 총재는 월 1,000만원의 자문료와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국은행 출입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은 강남본부에 마련된 총재고문 사무실에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총재고문이 자문료를 받음에도 한은을 위해 어떤 자문을 진행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임 총재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총제고문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은은 문제 개선을 위해 세부 규정 강화와 안정적인 고문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유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