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심리를 묘사한 영화 '집행자' 스킬컷

연쇄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이 최근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 구치소는 사형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사형수들에게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한동훈 장관은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 구치소, 부산 구치소, 대구 교도소, 대전 교도소 등에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 구치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형폐지 국가가 아니다. 정확히는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형폐지 국가로 인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인권 역전 현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이런 불만의 목소리에 답했다.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사형제에 대해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고 설명하며 “사형을 집행할 경우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한 장관의 사형시설 점검 지시와 이감은 언제든 사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형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큰 논제에서 사형집행을 두고 ‘또 다른 살인이다 vs 법의 집행이다’라는 사회적 다툼은 끝나지 않을 명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형집행을 두고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