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영상보고서 갈무리

1940년대생 기준으로 빈곤율 격차↑

OECD 평균 13.1%, 우리나라 43.4%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대 간 소득격차

1998년 국민연금 가입기준, 가입 기간도 짧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취약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의 기준 변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OECD 노인빈곤율 1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라는 영상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3.4%로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두드러졌는데, 동일 연령대로 나이를 조정해도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런 현상을 두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1998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고령층 70%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서 사회적 필요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초연금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고령층인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금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