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통계청

출생아 수 24만9천 명,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일반적 지표로 사용되는 OECD기준은 물론 전 세계 정상적인 통계가 집계되는 국가 중 최저치다.

출산시기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 기준 33세로 나타났지만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생아 수가 줄면서 평균 출산연령 수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20년 통계 참조)을 보면 이스라엘 2.9, 멕시코 2.08, 프랑스 1.79. 콜럼비아 1.77, 터키 1.76 등의 국가가 상위권으로 기록됐다.

출산율 하위권으로 함께 자리했던 독일, 헝가리는 2007~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바닥을 찍고 꾸준히 출산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때 저출산 국가로 낙인됐던 일본 역시 1.33명을 기록하며 한국(2022년) 0.78명 대비 2배 조금 안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부동산

2015년 이후 급락세, 부동산 급등기와 겹쳐

출생아수 하락 원인을 단정짓는다면 부동산 문제와 젠더갈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하락지표 급랭기로 보는 2016년 즈음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페미니즘운동이 일부 남혐, 여혐 사건과 맞물리면서 남녀갈등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때다. 특히 부동산값도 폭등하면서 결혼 적령기 남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혼관을 재해석하는 언론보도나 뉴스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조선일보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결혼과 관련해 상대를 부정적 요소로 꼽는 질문에 남성는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 여성은 “상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남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혔는데,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결혼시 남성이 주택 마련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 부담 비율을 61~80%로 답한 응답자도 27%에 달했다. 20대 남성 대다수는 연애와 결혼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집 장만=남자’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아예 결혼을 미루거나 집값 분담으로 다투는 남녀가 늘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경제적 해방을 외치는 딩크족도 크게 늘었다.

독일과 한국의 분명한 차이

독일 > 현금, 세제혜택 늘리면서 보육 서비스 확대

한국 > 현금 지체, 세제혜택 OECD 평균 수준

장기적 안목으로 '지자체 차등 지원' 수도권 쏠림 막아야

젊은 남녀의 결혼관과 결부시켜보면 결국 두 문제 모두 경제적 자립도라는 키워드를 들 수 있다. 경제적 두려움, 어려움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은 어떤 정책을 내놨을까. 한국이 지자체 재정별로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달리 독일은 연방주와 지자체가 가족지원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공동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연방 정부는 자녀수당, 자녀 세금공제, 부부 및 가족 균등과세, 부모수당, 연방교육지원 급부, 산모 해고 보호, 한부모 양육비 선급, 보육시설과 주간보육에 대한 공동 재정(주 정부, 지자체 공동) 등을 맡는다.

연방주는 주 육아수당,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정과 직업의 양립, 다양한 보육, 가족 휴가 장려, 가족친화력 주택건설, 다자녀 가족 지원 혹은 특별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는 보육 인프라, 현지 사업장 대상 가족친화적 인사정책, 형제자매 가정의 아동 혹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할인 받는 보육 이용료 수준 결정, 유모차 접근성 등의 주거환경 조성, 전일제학교 확장, 방과후 돌봄, 급식 등의 학교 정책, 어린이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 및 보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현금지원인 아동수당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70만원부터 10만원 가량이 나이별로 차등 지급된다. 반면 독일은 18세 이하(미취업 혹은 구직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 중이면 25세까지)에게 모두 월 250유료, 우리돈 35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즉, 연방 정부와 지자체의 분명한 역할 분담으로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 균등한 인프라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점이 독일의 저출산 정책의 골자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쏠린 인프라와 지자체 재정 여유도에 좌우되는 제각각의 복지정책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나마 최근 아동수당 지급 등의 예산을 일원화 하는 등 개선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의 경우 지열소멸과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를 제외하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저출산을 견인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고용 문제와 교육 문화, 보건 등 인프라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가속화하고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선권 조사관은 “현 시점에서 저출산 대응은 지역소멸 완화에 단기적․직접적 역할보다는 장기적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0~17세 아동기 전체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통해 차등 보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예컨대 군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을 100%로 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지원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신혼부부, 청년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