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독일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분명한 결과를 도출했다. 말 그대로 이론적 결과 도출이지만 적어도 산업, 인구정책에 있어 작금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기에 충분했다.

왜 독일 사례일까. 독일은 국제적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정책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로 꼽힌다. 특히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지역 분산형 성장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본지는 독일의 미텔슈탄트 연재를 통해 균형발전의 사례를 10편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금번에는 작금의 독일이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사례 등을 토론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연재하고, 국내 균형발전 정책방향과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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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김진범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박성중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가속화됨과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 세대 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붕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사례 설명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독일이 EU의 평균 출산율을 웃도는 출산률 회복을 위해 시행한 정책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 중 효과적이었던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기현 당 대표 역시 이날 자리에서 독일 정부의 사례를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해, 밀집된 인구로 야기됐던 각종 사회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베를린을 방문하며 독일의 균형발전 성과에 놀라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절실함을 느꼈다”면서 “포럼에서 독일이 일군 지방균형발전 비결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정책을 반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역시 “이번 독일 사례 중심의 행사는 포괄적 인구전략과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의 증가와 성장을 이루는 선진 모델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인구 위기 대응 모델을 마련하는데 귀한 원동력”이라면서 “우리나라 문화와 실정에 맞춘 정책과 모델로 발전시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