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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00명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은 0.78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로 잡히는 OECD는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최저치에 도달한 수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26만600명보다 1만1500명(-4.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전년 0.81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출산시기도 점차 늦춰지고 있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 기준 33세로 나타났지만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생아 수가 줄면서 평균 출산연령 수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대 후분과 30대 후반의 출생아 수는 각 6천명, 4천명 감소했지만, 고령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의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920년 통계 참조)을 보면 이스라엘 2.9, 멕시코 2.08, 프랑스 1.79. 콜럼비아 1.77, 터키 1.76 등의 국가가 상위권에 기록됐으며,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도 1.33명을 기록하며 한국(2022년) 0.78명 대비 2배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 자료=통계청

출생아 수 70년대 101만 명 정점

꾸준한 하락 1980년 기점으로 2000년대까지 보합세

2016~2017년 젠더갈등&부동산 이슈 이후 하락 본격화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명(합계출산율 4.53)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다 1984년 67만명(합계출산율 1.74)부터 2015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2년 48만명(합계출산율 1.39)을 기록했다. 이때까지 출생아 수 증감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지만 2016년 –7.3%포인트 하락을 기점으로 2017년 –11.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첫 10%대 하락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는 확연한 마이너스 증감율을 보이면서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출생아수 하락 원인을 분석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굳이 꼽으라면 젠더갈등과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하락지표 급랭기로 보는 2016년 즈음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페미니즘운동이 일부 남혐, 여혐 사건과 맞물리면서 남녀갈등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때다. 특히 부동산값도 폭등하면서 결혼 적령기 남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혼관을 재해석하는 언론보도나 뉴스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 자료=통계청

혼인건수 역시 2017년 26만4,455건(전년비 –6.1%)를 시작으로 매년 약 2만건씩 줄면서 2021년에는 19만2,507건으로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8만9,000건이 줄었다.

지난해 5월 조선일보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결혼과 관련해 상대를 부정적 요소로 꼽는 질문에 남성는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 여성은 “상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남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혔는데,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결혼시 남성이 주택 마련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 부담 비율을 61~80%로 답한 응답자도 27%에 달했다. 20대 남성 대다수는 연예와 결혼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집 장만=남자’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아예 결혼을 미루거나 집값 분담으로 다투는 남녀가 늘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경제적 해방을 외치는 딩크족도 크게 늘었다.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젠더이슈와 부동산으로 단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사례 등을 종합하면 적령기 남녀가 갖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은 출산율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 청와대가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했다.

출산율 0명대 진입했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 외친 문재인 대통령

정작 출산 여성 돌봄 정책에는 무관심

출생아수 급감이 본격화된 문재인 정부 첫해 당시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젠더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시기였기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어느정도 의미를 갖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젊은 여성 인권에 큰 공을 들였지만 정작 산모나 출산 정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은 임기 중 이렇다 할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고 의제를 발굴하는데 신경을 두지도 않았다.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가 지금”이라고 의지를 보인 후 임기 동안 저출산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문 정부 집권 첫해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이후 0.95→0.92→0.84→0.81명으로 매년 급격한 출산율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문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공존, 상생의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자평하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를 외쳤지만 정작 출산이후 경력단절 등과 같은 중년 여성의 고민에는 무관심했다. 2020년 기준 저출산에 투입된 예산 40조원 규모의 항목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나 아동수당, 병원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의 항목이 저출산 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예산의 정책적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퍼붓고도 산아제한정책 이후 약 20여년 동안 단 한차례도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한 유일한 정부가 됐다.

▲ 지난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첫 운영위원회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는 '관심 밖'

출범 1년만에 수장 바뀌고 시동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저 저출산 정책 통폐합, 체계 개편은 고무적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실패가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취임 이후 직접 회의를 주최한다던지 하는 중요성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도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직을 쉽게 내놓는 모습에서 위원회의 떨어진 위상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린 첫 운영위원회는 정부 출범 1년이 다 된 지난 21일 새로 임명된 김영미 부위원장 개최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운영위원회는 정책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 협의하는 등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적인 조직이다. 실무회의가 1년이 다되어서야 열렸다는 점은 현 정부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 실무회의에서 그간 진행됐던 저출산 정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예산 체계를 새로 개편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출생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복지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부분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의 이런 목소리는 앞서 전문가들이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 그간 위원회가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는 특수고용직 보험료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들이 대다수였다.

정작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은 위원회의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우리 사회가 단순히 ‘출산’을 늘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부재했다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곳에 수백조원을 쏟아부은 꼴이다.

'출산하면 지원'의 형태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 제도나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 균형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볼 일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