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수석 “화물업계 제도 개선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안전운임제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 “국회 논의과정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가 16일만에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적 조치에 eogto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